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26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일부 공소사..more |
 | 관리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49 보석(2020고단3337 사기)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전달책의 역할을 하여 약 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청..more |
 | 관리자 이혼, 손해배상 승소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르109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more |
 | 관리자 부당해고 구제 인정 사례!!!!1. 사안경남 2020부해336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측은 의뢰인이 회사 창업 이래 16년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오해한 대표자와의 앙금으로 의뢰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사측은, ① 처음부터 업무시간을 양..more |
 | 관리자 집행유예기간 중 별건으로 특수협박, 상해, 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0 특수협박, 상해, 폭행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태인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이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 지퍼라이터 기름을 보여주며 불을 지르겠다..more |
 | 관리자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46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 과장으로서 상피고인과 함께 회사 내 고철을 고철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고철상에 매각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기소된 내용외에 거액의 ..more |
 | 관리자 박사방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보호소년 부모 감호위탁처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푸17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보호소년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박사(조주빈)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more |
 |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 부모 감호위탁처분 및 성폭력..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푸1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보호소년은 수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촬영하거나 자위행위를 하..more |
![[행정]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027aa38a034f1d491e19e8cfbf9b0e01_9011_1.jpg "[행정]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사례") | 관리자 [행정]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122 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피고 행정청 대리)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개시.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영업소재지로 한 장소가 토지이용계획..more |
 | 관리자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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