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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푸1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보호소년은 수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촬영하거나 자위행위를 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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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122 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피고 행정청 대리)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개시.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영업소재지로 한 장소가 토지이용계획..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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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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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337 사기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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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노198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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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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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과집유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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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95 건축불허가처분취소(피고 대리)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우사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신고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허가 함.이에 원고는 불허가처분을 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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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나50635 건물명도(인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연후 임대차기간의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10년간 임대차기간 연장을 약속하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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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