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공사대금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9236 공사대금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8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동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more |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9950 물품대금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중자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 단가에 대한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청구소..more |
 | 관리자 이혼한 남편이 미행하고 수시로 접근하고 면접교섭권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1.사안마산지원 2018카합10046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이혼한 이후 남편이 아내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아내, 사건본인들 및 아내의 부모의 주거지 및 회사로 접근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집요..more |
 | 관리자 공사대금 청구 약 10억원(지연이자까지 합산금액) 승소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 2018나54562 공사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선별라인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하여 기존공사미지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2049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6,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또 한 차례 공사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5,000만원을 대여하여 합계 1억 1,000만원을 대여해 주..more |
 | 관리자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단11543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해를..more |
 | 관리자 부의금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 어머니가 위독한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나요/부의금 반..1.사안원고(외4명)는 피고들 중 1인을 상대로는 부의금을 원고들 각 상속지분별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외3명)가 망인의 위급상황에서의 연명치료 여부를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의사로부터 망인의 임종..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1053피고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① 피고..more |
 | 관리자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 - 준강간 무혐의, 무죄 사례1.사안피해자 진술 기준 :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데 피의자가 ‘경찰관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여 피의자의 숭용차에 탔고, 피의자가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갔으며 모텔에서 잠이 들었는데 음부가 아파 눈을 떠보니 피의자..more |
 | 관리자 임금 청구 방어 승소 사례1.사안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직원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용자이고, 피고(의뢰인)는 원고를 고용하였던 사용자다. 이 사건 사업 현장 공사가 발주처와 원도급사업자 사이에 계약이 파기되면서,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