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more |
 | 관리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형제2550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야간주거침입후 준강간, 야간주거침입후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절도(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비밀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피의자는 고소인..more |
 | 관리자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다른 쟁점은 놔두고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 9년간의 혼인기간, 2명의 사건본인이 있는 가정이고,피고가 상간남과 함께 대담하게도길에..more |
 | 관리자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2. 변론의 방향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지급청구를 예비적..more |
 | 관리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되는 범죄행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more |
 | 관리자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나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정 또는 재작성을 ..more |
 | 관리자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수 십차례 자주 맞아서상해 등을 입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이에 고소인 측은 처음부..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881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 관리자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원고는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more |
 | 관리자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