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기각(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059 전부금

주식회사a는 피고(지자체)로부터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5억 1,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행보증금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 보통예금에, 일정기간은 이자가 발생하는 정기예금에 보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주식회사a를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9억여원으로 하여 주식회사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행보증금 및 이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피고 및 주식회사a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행보증금의 이자로 추가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박인욱 변호사 사무실

원고는 피고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세입세출외 현금 보통예금에 보관하였다면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으로 나머지 아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로서는 당시 정기예금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등이 없었고,

가사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일부 이자를 지급한 부분은 시효완성 이후에도 이자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의 시효완성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피고 전부승소)되었습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2-08

조회수2,318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관리자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more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10세 여성아동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에 갖다 대거나,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갖다..more
	관리자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more
	관리자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 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하므로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피해자가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결격사유가 ..more
	관리자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취소 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으로는 ..more
	관리자 전부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2915 전부금)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무렵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납무를 대체한 후 그 이후 현실로 약 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음. ..more
	관리자 좌안 실명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사례 1.사안(진주지원 2020가단34284(본소), 2020가단34291(반소)) 원고는 기자로서 진주지역에 취재를 위하여 답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인하고 원고를 향해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more
	관리자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more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 1.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도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차례 상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하고 이자..more
	관리자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