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 |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계속 사용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되어 원고가 더 이상 식당 영..more |
 | 관리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more |
 | 관리자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 관리자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1. 사건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0251 양육비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more |
 | 관리자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more |
 | 관리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1090 사기, 사기미수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야 ..more |
 | 관리자 7억중 5억을 변제하고 약 2억원의 재산상이익 사기, 검사 명의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노149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능력,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억원을 지급받고 약 5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약 2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more |
 | 관리자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노3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받아 일부 연석이 파괴되었음에도 이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more |
 | 관리자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1. 사안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채무자는 원룸의 세입자인 임차인임차인인 채무자는 입주한 이후부터 약 10개월간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여회이상 벽치기, 아령던지기, 욕설하기, 벽과 천장을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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