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우리법..more |
 | 관리자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1. 사건의 내용창원지법 2024노799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박인욱 변호사 선임).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음주를 ..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6690 대여금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소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여원고가 주장..more |
 | 관리자 과거양육비지급 및 양육비 증액심판 승소 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3느단10734 양육비증액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4,5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과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의 지급 및 사건본인당 35만원으로 정하..more |
 | 관리자 횡령, 재물손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창원형사변호사,함안형사변호사,부산형사변호1.사안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5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및 대지를 2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장..more |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more |
 | 관리자 상해 무죄판결 창원형사변호사,창원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more |
 | 관리자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4천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매매대금 등 액수는 인정하나,..more |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more |
 | 관리자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1. 사안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4천만원..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