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2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상남동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을 집기에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의 경우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 및 범행의 경위나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경찰관을 3번이상 직접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아주 경한 벌금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