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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2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상남동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을 집기에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의 경우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 및 범행의 경위나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경찰관을 3번이상 직접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아주 경한 벌금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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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2-01

조회수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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