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상해, 폭행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520 상해, 폭행

피고인은 고소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십번의 상해(특수상해) 및 카메라비밀촬영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박인욱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대다수의 혐의사실은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 사정을 들어 수사단계부터 변호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사실 중 중한 특수상해나 카메라비밀촬영 등은 대부분 무혐의결정되었고 나머지 일부, 상해 및 폭행사실에 대하여는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사실은 한 차례의 상해와 두 차례의 폭행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고소인과 이혼소송 중이어서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었고 때문에 피고인은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비록 몇 차례의 가정폭력행위를 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고소인과의 혼인생활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다행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결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5-08

조회수9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창원이혼변호사/이혼소송
  • 관리자

    창원이혼변호사/이혼소송

    1. 사안원고는 피고 1과의 사이에 자녀가 1명있고, 불화 끝에 장기간 동안 별거생활을 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음.그러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관계회복을 꾀 했으나 피고는 또 다시 다른 여자(피고 2)를 만나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였음.이에 원고는 더 이상 참을 수..more

  • 친생부인의 소
  • 관리자

    친생부인의 소

    1. 사안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경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경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소외 ○○○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위 ○○○와 혼인신고를 하고 ○○○ 사건본인을 출..more

  • 이혼변호사/이혼조정신청
  • 관리자

    이혼변호사/이혼조정신청

    1. 이혼조정신청양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more

  •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급여채권 가압류
  • 관리자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급여채권 가압류

    1.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본소를 제기하고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륜녀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안   2. 가압류신청서 신청취지   신 청 취 지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more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