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드단1195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과거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원고는 망인의 사실혼배우..more

관리자

1.사안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였으나,피고는 A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조력원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more

관리자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more

관리자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소나102812 손해배상(기)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으로 ..more

관리자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more

관리자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more

관리자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10세 여성아동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에 갖다 대거나,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갖다..more

관리자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more

관리자

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하므로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피해자가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결격사유가 ..more

관리자

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으로는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