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부의금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 어머니가 위독한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나요/부의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기)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례

1.사안

원고(외4명)는 피고들 중 1인을 상대로는 부의금을 원고들 각 상속지분별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외3명)가 망인의 위급상황에서의 연명치료 여부를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의사로부터 망인의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전해주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들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우선 원고들이 지정한 피고들 중 1인은 부의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물론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피고는 부의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피고들 중 다른 사람을 상대로 부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기존 피고에 대하여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 대리인은 구소와 신소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음을 들어 변경에 부동의하고, 소취하에 대하여도 역시 부동의하였습니다.

망인의 나이,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언제든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던 점, 망인의 임종을 지키고 싶은 원고들은 스스로 병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임종 시기를 알 수도 있었을 점,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지 2시간 후 원고들에게 바로 사망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9

조회수1,604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관리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사안2017가소11276  손해배상(기)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혼인을 약 24년간 지속하였는데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대리인은..불륜행위에 관한 증..more

  •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 관리자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1.사안2016느단100004 친권자의 지정청구인(의뢰인)과 이혼한 배우자(망인) 사이에는 두명의 자녀(사건본인들)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몇 년 뒤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게 되자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받..more

  •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1.사안2015드단107502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5년 법적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이전의 수차례의 혼인관계의 사실과 채무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이에 ..more

  • 쌍방혼인파탄의 책임 소송, 반소를 통한 위자료청구 방어사례
  • 관리자

    쌍방혼인파탄의 책임 소송, 반소를 통한 위자료청구 방어사례

    1.사안2016드단51303(본소), 2016드단51716(반소) 이혼 등원고와 피고(의뢰인)은 10여 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동안 일어난 혼인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소..more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 관리자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1.사안2016머108466약정금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년간 법적부부관계로 지낸 사이로 2년 전 협의이혼신고로 이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자녀가 대학교과정을 마칠 때까지 교육문제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무..more

  •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 관리자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1.사안2016드단3212 이혼 등원고와 피고1은 20년간 법적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more

  •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 관리자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1.사안2016즈기5032 신청인(의뢰인)은 현재 피신청인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집착 증세와 감시 녹취 미행 등의 행동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상대방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more

  •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받아낸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

    1.사안2016드단100601원고(의뢰인)와 피고는 6년간 법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1(배우자)와 피고2(상간녀)의 불륜과 폭행으로 혼인기간 초부터 고통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출생한 자녀를 두고 피고가 집을 가출, 상간녀와 함께 살며 5년간 들어..more

  • 친생부인의 소
  • 관리자

    친생부인의 소

    1.사안2016드단55671 친행부인의 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별거 기간 중 소외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사이에서 사건 본인을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본..more

  •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 관리자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1.사안2016드단100250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는 40년 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피고와 전처사이의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친자식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하며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계속되는 경제적 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