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1. 사건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507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원고는 자신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친부와 혼인기간 중 태어났지만, 사실은 피고의 친모가 아니며 피고..more |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53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more |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120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2명의 자녀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more |
 | 관리자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9653 손해배상(기)피고는 미혼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금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간의 성관계를 시인하는 배우자의 각서, 구체적인 진술, 피고와 ..more |
 | 관리자 채무부존재 확인 일부 인용 조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6678 채무부존재확인(본소), 2021가단109229 약정금(반소) 사건)원고는 피고 아래에서 식당일을 배우며 일을 하다가 독립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및 동업계약을..more |
 | 관리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배배상청구 2억원 지급 결정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7872 손해배상(자)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more |
 | 관리자 본소 이혼에 대하여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본소 이혼에 대하여 반소 이혼 및 ..1.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0094(본소)2021드단10010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피고는 반소로 이혼, 위..more |
 | 관리자 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1. 사건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0987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부친이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다가 사망한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자는 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부가 이혼 당시 배우자..more |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느단10534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자식들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more |
 | 관리자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드단1195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과거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원고는 망인의 사실혼배우..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