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기소유예 사례1.사안2018형제18841호피의자는 상해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신과 동거하는(이혼이후 다시 동거 중) 전부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심한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출혈이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아내는 잦은 음주와 정신병력 질환으로 피의자에 대..more |
 | 관리자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여 혼인취소된 사례1.사안대구지방법원 2018드단100306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원고는 피고가 임신을 하자 바로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을 급히 서둘러 함그러나 알고보니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따라 임신을 한 것이었음. 이에 원고는 아이와..more |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 취소소송) 인용사례1.사안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6039 근저당권말소 원고는 휴대폰개통업체를 운영하던 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휴대폰개설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를 대행하던 중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각종 요금 등(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와 채..more |
 | 관리자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카합10018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은 피신청인 중 일부(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하게 하고 있던 중 학교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임차인..more |
 | 관리자 손해배상청구 방어(전부승소) 사례1.사안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도로 확장을 위해 이사건 점포에 인접한 건물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도받아 철거중인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전체로 화재가 번져 원..more |
 | 관리자 컨베이어 제작, 설치 공사대금 8억원 전부승소 사례1.사안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482 공사대금 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 내에 자동 선별라인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공사, 기존공사의 보완,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막..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1.사안(2018 고단 436)피고인은 사건 전날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는 등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more |
 | 관리자 이혼조정사례1.사안(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8280)원고는 피고에 대한 의부증 증세 및 협박과 욕설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였고,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채무,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생활비 미지급 등)와 같은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more |
 | 관리자 개정법에 따른 인지허가청구 사례1.사안청구인은 2018년 청구외 A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A씨는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B씨와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로 혼인초기부터 약 6년 동안 동거하다가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고 약 4년간 별거하는 중에..more |
 | 관리자 검찰항고 전부 인용사례1.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불복수단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2018고불항180(구체적인 사건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검찰항고이후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백억..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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