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전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피고 소유 ..more |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4년,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9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원고부부는 결국 협의이혼까지 이르..more |
 | 관리자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more |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달거리는 등 강제추행,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의 ..more |
 | 관리자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미등기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한편 진정한 것이라고 할지라..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하였습니다.부부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기존 은행대출금 5,300만원을 갚아주는 대신특정일부터 피고의 ..more |
 | 관리자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창원변호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more |
 | 관리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 부부사이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던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도..more |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혼인기간 약 24년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약 5년전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제출하고원고 측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최근 밀회를 즐겼던 행..more |
 | 관리자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1. 사건2022노1368 사기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