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0607 손해배상(기) 사건 원고는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 소유의 무궁화나무가 지자체의 구거정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자신..more |
 | 관리자 구상금 청구 방어 승소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2247 구상금 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데 소외인 a이 피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급커브길에서 부주의로 방호울타리를 넘어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원고는 위 사망자의 보험자로서..more |
 | 관리자 손해배상(자) 청구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4876 손해배상(자) 원고 a, b(a의 배우자), c(a의 자녀), 원고는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f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습니다. g는 f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more |
 | 관리자 특수상해 수죄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34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a시점에 그 판결이 확정 a시점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특수상해(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 경합범 ..more |
 | 관리자 폭행, 상해 선고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83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뒤 발로 차고 폭행하였고, 다른 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눈 주위 타박상 등 2주 진단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more |
 | 관리자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6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은 이전받았음에도 기존 대출금 약 28억원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약 14억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more |
 | 관리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1.사안2018고단2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는데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more |
 | 관리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557 특수상해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폭행당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물건으로 피해자의 뒷머..more |
 | 관리자 특수상해, 특수협박 집행유예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514 특수상해,특수협박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집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가지고 베란다 난간에..more |
 | 관리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소가 기준 6분의 5)승소 사례1.사안 및 조력창원지방법원 2017가소107923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는 권리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원고는 피고1에게 시설비품에 대한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고객정보 및 거래선 인수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급..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