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881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 관리자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원고는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more |
 | 관리자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24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제약도매업 등 사업체..more |
 | 관리자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피해자였던 측면도 있어 원심에서는 공..more |
 | 관리자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초보78 보석(2022노1084 상관폭행 등)군인신분으로 상관폭행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프랜차이즈 영업식당을 운영하다가 구속됨으로 인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사정과 프랜차이즈 위약..more |
 |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 |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계속 사용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되어 원고가 더 이상 식당 영..more |
 | 관리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more |
 | 관리자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