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1.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액티언 차량(갑제1호증 차량등록원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명의자이면서 운행자이고, 피고 1, 2는 견인차량 운전자이며, 피고 3은 지입회사 겸 명의대여자입니다.

원고는 2014. 7.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에 빠져 견인차량을 요청하였는데, 호출을 받고 온 피고 1, 2는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들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5 사고 사진 참조).

 

2. 1심판결(2014가소16408)

피고 1, 2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위임계약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3은 피고 1, 2를 관리감독하는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피고 3.의 항소

피고 3.은 위 견인차량의 실소유주는 지입차주이며, 지입차주와의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견인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지입차주가 책임을 지므로 피고 3. 자신은 면책된다는 이유로 항소

 

4. 피고 3.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피고 3.이 근거로 삼는 위수탁계약서(을 제1호증 참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을 제2호증 참조)지입차주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궁극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뜻일 뿐(따라서 피고 정차수는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으로서 손해를 배상한 연후에 내부적으로 민법 제756조 제3항의 의하여 소외 김성태에게 구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지입회사가 면책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3.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로서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1991.08.23. 선고 9115409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항소심판결(20151103)

원고(피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1

조회수3,786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폭행, 모욕 무죄판결 사례
  • 관리자

    폭행, 모욕 무죄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아파트의 도배 및 화장실 등 수리 문제로 고소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정당한 공인..more

  • 공문서위조 등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공문서위조 등 선고유예 사례

    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62 공문서위조 등​2. 사건개요피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수정·기재하여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한 사실 및 위조된 ..more

  •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

    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 사건개요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서 0.044%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본 법률사무소는 ..more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 사례

    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2. 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more

  •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인용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인용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more

  •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284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2년, 슬하에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 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위..more

  •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 아파트 등 재산분할 청구, 피고는 아파트나 식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아..more

  •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 관리자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1. 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3노105​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선임된 본 법률사무소는​사건현장에 직접 찾아가 범행현장 사진, 주변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피해자의 수사..more

  •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 기각 사례
  • 관리자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 1억원을 차용하고 약 1억9천만원을 상환하였는데, 피고(채권자)의 강요에 의하여 아직..more

  •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 관리자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하는 내용의 소를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