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추징금으로 구형한 액수는 3011만원인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대로{추징액 산정 내역(소송기록에 편철된 변호인의견서) : 판결이유 중 발췌} 1,139만원만을 추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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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1.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추징금으로 구형한 액수는 3011만원인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대로{추징액 산정 내역(소송기록에 편철된 변호인의견서) : 판결이유 중 발췌} 1,139만원만을 추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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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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