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고단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어 적발된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ㆍ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ㆍ음주수치
ㆍ운전을 한 시간
ㆍ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사정 등
ㆍ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의지와 그 밖의 정상관계에 대한 변호와 함께
재판부에 최대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3.결과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