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2.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음주운전이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점, 차량을 매각하고 이동을 위하여 자전거를 구입한 점 등
향후 다시는 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집행유예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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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1.사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2.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음주운전이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점, 차량을 매각하고 이동을 위하여 자전거를 구입한 점 등
향후 다시는 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집행유예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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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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