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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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료로 약 3,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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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담당직원이 대리권 없이 권한을 넘어 대금 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추인한 사실이 없다는 무권대리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주장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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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과 별개의 피고 소유 철판 자재를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재를 주기 전에는 이 사건 대금을 줄 수 없다는 유사항변을 하기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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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 피고의 유사항변 주장에 관하여 일응 수긍하는 듯 원고 측에 별개 보관하는 철판 자재를 소명하라거나 위 자재와 이 사건 대금을 서로 상계하라는 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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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의 유사항변이나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의 또 다른 보관료 채권이나 유치권 등 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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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결국 피고의 항변은 전부 이유가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