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1.사안2018고단2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는데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more |
 | 관리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557 특수상해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폭행당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물건으로 피해자의 뒷머..more |
 | 관리자 특수상해, 특수협박 집행유예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514 특수상해,특수협박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집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가지고 베란다 난간에..more |
 | 관리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소가 기준 6분의 5)승소 사례1.사안 및 조력창원지방법원 2017가소107923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는 권리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원고는 피고1에게 시설비품에 대한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고객정보 및 거래선 인수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급..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승소(항소심)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847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1,500만원을 대여하였고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전부 패소한 이후 또 다시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more |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단251 피고인 1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로, 피고인 2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피고인 3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각 기소되..more |
 | 관리자 물품대금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1.사안김해시법원 2018가소3084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a와 거래를 계속해오면서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a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 미수금을 피고(의뢰인)가 모두 인수하..more |
 | 관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72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more |
 | 관리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374피고인은 마약 전과 8범으로 이번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more |
 | 관리자 소년보호사건 1, 3호 처분 결정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푸640 공무집행방해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보조인(박인욱 변호사)은보호소년..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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