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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

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 아파트 등 재산분할 청구, 피고는 아파트나 식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금을 원고가 기여한 부분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함

2. 결론

이혼과,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 일부가 인정되어 3,2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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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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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