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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1.사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입니다.

 

2.판결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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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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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