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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1.사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입니다.
2.판결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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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7
조회수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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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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