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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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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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미등기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한편 진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 주장과 모순되는 등 오류성을 지적하고,

원고가 점유한 사실 자체에 관한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찰의 주지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도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였다고 하나 해당 사찰과 관련한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사찰의 주지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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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