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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전력과 이 사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상관계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결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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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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