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58 (반소2022드단13210)

혼인기간 약 5년, 자녀 없음

혼인 전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언, 폭행. 의처증, 칼을 들고 위협하고, 감금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8,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위 원고의 본소에 대응하여

원고가 원고의 언니와 합세하여 피고의 돈을 편취하고자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에게 요청한 대금 중 허위의 채권자를 내세워 돈을 빌린 사정,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까지 한 사실, 피고의 예금통장을 훔쳐서 마음대로 이체한 사정, 피고의 카드를 훔쳐서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등 원고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나 피고는 양보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간 일체의 금전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https://postfiles.pstatic.net/MjAyMzA0MDVfMzkg/MDAxNjgwNjc3NTQ4MDcw.ao3AuFxkxT95hpbiZXkmVP2Pn5YPaNxHiUzzoUowCc4g.qo_aqBOY-JxNge-E2bTsa6br82WLiOvKqnQFQ7yK5IUg.JPEG.wook6946/3.jpg", "originalWidth" : "592", "originalHeight" : "669",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color: inherit; cursor: pointer;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05

조회수234

	관리자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232 사전처분신청인은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2. 결과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등 ..more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남해변호사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636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more
	관리자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6213 소유권이전등기원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이외 다른 공유 지분권자를 상대로20년 이상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애초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more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인정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808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22년원고는 혼인기간 중 약 4년 정도 경제활동하고 피고의 농약사를 함꼐 운영, 피고는 농약사 가게 22년간 운영피고의 생활비 미지급, 피고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를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more
	관리자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40 피고인은 친구집에서 친구가 부른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가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비 등 금원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상해,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more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연인처럼 걸어가는 장면, 무인모텔에 들어가려다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에..more
	관리자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1. 사건2022카단20622 부동산가압류 2. 사안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자의 ..more
	관리자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2. 법원의 판단원고의 주장에 관하..more
	관리자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4945원고는 임대인으로서원룸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인 피고가 티비소리 북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동물 소리 등등 각종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그 정도는 다른 세입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more
	관리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737(본소)2022드합10744(반소)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 향후 부당한 행위금지, 재산을 이전, 모든 경제권..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