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토지 분할 과정을 거쳐서 피고가 담보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거나 일부 토지는 수용되어 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액(적극적 상속재산액+증여재산액-상속채무액)×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 의무자가 받은 증여받은 재산이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을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하고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2006다28126), 환산기준은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니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상속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2. 결과

원고는 약 9,000만원 및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17

조회수621

	관리자 부당해고 구제 인정 사례!!!! 1. 사안경남 2020부해336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측은 의뢰인이 회사 창업 이래 16년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오해한 대표자와의 앙금으로 의뢰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사측은, ① 처음부터 업무시간을 양..more
	관리자 집행유예기간 중 별건으로 특수협박, 상해, 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0 특수협박, 상해, 폭행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태인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이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 지퍼라이터 기름을 보여주며 불을 지르겠다..more
	관리자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46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 과장으로서 상피고인과 함께 회사 내 고철을 고철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고철상에 매각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기소된 내용외에 거액의 ..more
	관리자 박사방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보호소년 부모 감호위탁처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푸17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보호소년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박사(조주빈)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more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 부모 감호위탁처분 및 성폭력..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푸1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보호소년은 수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촬영하거나 자위행위를 하..more
	관리자 [행정]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122 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피고 행정청 대리)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개시.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영업소재지로 한 장소가 토지이용계획..more
	관리자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관리자 보이스피싱 보석석방이후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337 사기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more
	관리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노198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more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