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62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이외 다른 공유 지분권자를 상대로

20년 이상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애초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우선 일정 평수를 기재하고 매매목적물의 정확한 평수가 결정되면 정산하되 가격변동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토지는 분할되고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이전되었으며, 주택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 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 타주점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공유토지라고 할지라도 토지의 전체면적 중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4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2-01

조회수1,4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 관리자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상에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구조의 약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more

  •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 관리자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증여 당시는 피상..more

  •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남해변호사
  • 관리자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남해변호사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 물품대금채권상 대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는 ..more

  •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고, 부부계약을 체결하고 살았습니다(2년8개월).부부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기존 대출금을 ..more

  •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통영형사전문변호사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통영형사전문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론동종전과가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more

  •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함안변호사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함안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우선 소송상 현출된 차용증서는 원고법인이 아닌 원고법인의 ..more

  •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⑵ ..more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폐기물처리업 허가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며, ③ 원고는 위 허가사례가 있기도 하였고, 피..more

  •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마산변호사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마산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원을 빌리고 약 6억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5,700만..more

  •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부산변호사, 명지변호사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부산변호사, 명지변호사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4533 청구이의 사건)​원고는 A의 남편, 피고는 B의 채권자​공정증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 대여한 내용으로 강제집행 수락 표시​원고는 A가 B에게 변제할 돈이 있는 줄 알고 A의 B에 대한 채무를 면책으로 인수하였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