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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40 

피고인은 친구집에서 친구가 부른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비 등 금원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상해,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하여 특수감금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해자의 과장된 피해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동석하였던 또 다른 여성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해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카카오톡 문자 등을 입수하여 피해자와 다른 여성, 동석한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황상으로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 맞으나 무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계속적인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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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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