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카메라 화장실 몰카 촬영 집행유예 판결 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1.사안2017노1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 안에 몰카를 설치하여 피고용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단계에부터 박인욱 변호..more |
 | 관리자 필리핀 황제투어/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사례1.사안2016고단2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풀빌라 골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여 골프, 성매매, 카지노 등의 코스가 포함된 `황제골프` 여행을 ..more |
 | 관리자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1.사안2017고합16 준강간피고인은 상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일행 등 5명과 함께 김해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나머지 일행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1.사안2017 형제 23704 강제추행피의자(의뢰인)가 과음 후 귀갓길에 여성 대리기사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ㆍ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ㆍ피해자에게 ..more |
 | 관리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1.사안2017형제29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사용)이번사건은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의자가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 후 관계를 나누는 도중 고소인이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어 고소,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성폭력범죄의..more |
 | 관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보석 허가1.사안피고인(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밤11시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둘은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지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위계등간음) 이 장면을 연락이..more |
 | 관리자 준강간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그런데, 밖에 있다가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1.사안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2.변호사의 조력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음주운전이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more |
 | 관리자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1.사안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그런데 다행히도 위 집유기간이 도과되어 집유결격사유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1.사안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행정처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 3회 적발시부터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되는 것 외에 형사처벌로 혈중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