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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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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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는 피상속인이 치매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증자인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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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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