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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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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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우선 소송상 현출된 차용증서는 원고법인이 아닌 원고법인의 대표인 개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여 당사자확정문제에 있어 원고를 잘못 지정하였다고 지적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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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인의 대표 역시 대여가 아니라 필리핀 사업관련 피고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의 사용 경위, 용처, 투자 이후 원고법인의 대표가 피고에게 상환요구를 약 6년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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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당사자간의 여러주장 중 당사자 확정문제에 있어 원고법인이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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