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5037 손해배상(기)

​

원고는 농아자로서 같은 농아자인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3,700만원을 갈취당하였고, 이에 관련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6월(농아자는 필요적 감경사유,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필요적감경 규정)을 선고(창원 2020고단2237), 항소심에서 2,000만원만을 민사 공탁하고 양형에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면서 급할 것이 없었으나,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관련형사사건결과를 보자는 민사재판부(형사사건 1심도 아닌 2심까지의 결과가지 보자는 재판진행)의 진행에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

​

가해자 측은 민사에서 민사변제일부공탁한 것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항변하였으나

​

원고는 그저 피고가 주는대로 받을 수는 없어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96다14616)

​

​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 모두 인용하였고,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