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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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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2016가단116582 손해배상(기), 2017카단10243 채권가압류, 2017타채1026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원고(의뢰인)은 가게의 외벽공사를 맡긴 도급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건물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벽공사를 한 수급인입니다. 두 사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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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2017머108845 대여금, 2017카단10825 부동산 가압류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가족관계로, 피고는 거주지 자금 마련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원고가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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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2017가단3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피고(의뢰인)는 A측을 통하여 임야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소유 임야에 대하여 원고 측은 자신의 가문이 조상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임을 주장. A가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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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2017가소5002080, 2017느단50620청구인(의뢰인)의 자녀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할 당시 망인의 부모인 청구인(의뢰인)은 망인이 적극재산은 물론 별다른 소극재산도 남기지 않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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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2017가단102351 대여금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루빨리 건물을 인도하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상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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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2017카합5008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덕망 높은 유명인입니다.자신이 활동하는 직역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가해자의 고의적이고도 계속적인 명예훼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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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원고는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1차로 2014. 6. 2. 턱밑침샘암을 진단 받았고, 그 후 2015. 8. 3. 폐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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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혼조정조서상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자이고,   다른 채권자들(a, b, c)은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남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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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루 빨리 건물을 인도하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상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