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⑵ ..more |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폐기물처리업 허가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며, ③ 원고는 위 허가사례가 있기도 하였고, 피..more |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마산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원을 빌리고 약 6억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5,700만..more |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부산변호사, 명지변호사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4533 청구이의 사건)원고는 A의 남편, 피고는 B의 채권자공정증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 대여한 내용으로 강제집행 수락 표시원고는 A가 B에게 변제할 돈이 있는 줄 알고 A의 B에 대한 채무를 면책으로 인수하였고 ..more |
 | 관리자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창원행정소송..1. 사건 2021구합50770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취소원고는 기존의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주사무소를 이전 변경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그런데 위 변경등록신청 수리 이전 군관리계획결정에 ᄄ..more |
 | 관리자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1. 사건의 내용창원지법 2022노304피고인은 1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병합사건도 있음) 전부 부..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례, 사천이혼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075 이혼 등혼인기간 약23년원고, 피고 맞벌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피고의 가사, 양육 무관심, 주취상태에서 폭언, 폭행, 부부관계 거부한 차례 원고가 이혼 소제기 이후 취하다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행..more |
 | 관리자 농아인에 대한 갈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사례, 진주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5037 손해배상(기)원고는 농아자로서 같은 농아자인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3,700만원을 갈취당하였고, 이에 관련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6월(농아자는 필요적 감경사유,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필요적감경 규정)..more |
 | 관리자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밀양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mplex Virus II)에 감염되었습니다.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원고의 질염검사 등 이전의 진료기록상에서는 헤르페스 감염..more |
 | 관리자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마산형사변호사1. 사안창원지법 2022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훕연(5회), 지인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고,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