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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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

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하고, 4억 4천 6백만원을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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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는 돈이 많아서 위와 같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카드대출까지 받아가며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인데

피고는 이제와서 전액을 다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변제하지 않을 뜻을 밝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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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본에 피고가 시기를 달리하여 변제한 금원을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아직 남은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전부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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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역시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집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