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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1.사안

2016즈기5032
신청인(의뢰인)은 현재 피신청인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집착 증세와 감시 녹취 미행 등의 행동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상대방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우선 접근금지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받는 고통이 단순 이혼소송 중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
피신청인의 잘못되고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변 CCTV 영상, 위치추적기와 같은 증거자료와 함께 피신청인의 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증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뢰인)이 계속하여 협박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상습적 폭행과 협박이 혼인 이후 계속되어 왔으며, 별거한 현재까지 미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 또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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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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