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단251 피고인 1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로, 피고인 2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피고인 3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각 기소되..more |
 | 관리자 물품대금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1.사안김해시법원 2018가소3084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a와 거래를 계속해오면서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a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 미수금을 피고(의뢰인)가 모두 인수하..more |
 | 관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72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more |
 | 관리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374피고인은 마약 전과 8범으로 이번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more |
 | 관리자 소년보호사건 1, 3호 처분 결정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푸640 공무집행방해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보조인(박인욱 변호사)은보호소년..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1383원고(의뢰인)는 피고와 10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조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여금채무의 잔존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more |
 | 관리자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025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같은 시각 사건 사고차량의 후방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원고(의뢰인)는 사고차량에 충격당한 승용차를 보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사고가 발..more |
 | 관리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심판청구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느단10051사건본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463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이 있었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사건본인으로부터 삼촌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more |
 | 관리자 아동, 청소년 성매수 검찰 항소 기각 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142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 중 1명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1명에 대하여는 아동·청소..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009피고인은 혈중알콩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