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성매매 무혐의 사례1. 사안창원지방검찰처 2019형제2745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최근 현직 부부장급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이번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처절한 반..more |
 | 관리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식과 같이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이 들..more |
 | 관리자 사기죄, 음주, 무면허(병합)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46, 1489(병합)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건까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박인욱 변호..more |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3772호 피의자는 고소인은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는데 고소인에게 회사운영 자금 및 사채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억 2,654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more |
 | 관리자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479 청구이의원고는 피고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1의 강요(장기를 적출하여 해외로 팔아버린다)로 인하여 피고2를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more |
 | 관리자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소109503 손해배상(기)원고는 상간자로서 별건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의 지위에 있기도 한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수차례 미행하였고, 특정일자에는 폭언 및 폭행하였으..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929 도료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많은 자이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여 실형의 엄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되었..more |
 | 관리자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1.사안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피고 2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1간의 사실혼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만약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만난 시기는 사실혼관계가 종료되..more |
 | 관리자 약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사례(청구금액 기준 75% 면책)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4575약혼의 당사자 및 가족들은 원고가 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약혼의 부당파기를 주장하면 약혼에 사용한 비용 636만원, 약혼 당사자 위자료 1000만원, 가족의 위자료 300만원 등 합계 1936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