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 방어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나55733 손해배상(기)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 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해..more |
 | 관리자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2018나2346 금형가공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형틀 제작 납품계약을 맺고 전량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박..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번째 벌금형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2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3회 위반의 경우..more |
 | 관리자 조세범처벌법 위반 벌금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9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은 약 19억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세금계산서 미발급), 약 12억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앗음에도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세금계산서 미수..more |
 | 관리자 매크로를 이용한 마스크 사재기 업무방해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5 업무방해인터넷 쇼핑업체 a에서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엇고 특히 약관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사례1.사안(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에 박인욱을 박인옥으로 잘못 기재하였군요)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5469호강제추행 피의자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카운터에 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가슴부위에 신용카드로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more |
 | 관리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노962 검찰의 항소 기각피고인은,2019. 5.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① 2019. 5.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찜질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휴대..more |
 | 관리자 특수절도,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50, 1364(병합)피고인은 과거 소위 ‘날치기’범행,약 1년여간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범행,2인 이상 합동하여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한 범행으로 기소(병합)가 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범행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교특치상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45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드응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