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건물명도 항소심 승소사례

1. 사안 및 쟁점

창원지방법원 2020나50635 건물명도(인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연후 임대차기간의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10년간 임대차기간 연장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다른 쟁점이 많이 있으나 그 중 피고들의 공동의 부동산인도의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피고a는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같은 부동산 영업소에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 배신행위를 일삼았고 피고a 외에 피고 b, c도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임대차의 무단전대나 무단양도 또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는 무슨 논리인지 피고 b, c는 피고 a의 직원으로서 점유보조자이거나 그 명의만을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 b, c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는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이유 중에 피고b, c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은 직접점유자가 아니라고 다투어 왔으므로 향후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에 어긋나는 주장이 차단될 것이다.라는 사족을 달았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우선 집행의 전제가 되는 기판력은 판결주문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로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원심 진행 중 원고는 부동산인도가처분결정으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이 불능되었다는 집행불능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는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니 참으로 기가 차는 판결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대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항소취지는 피고들 모두에 대한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b, c는 피고a의 사용수익권에 터잡아 피고 a와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과

원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임대차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8개월만에 비로소 인도의무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5-31

조회수1,0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 관리자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상에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구조의 약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more

  •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 관리자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증여 당시는 피상..more

  •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남해변호사
  • 관리자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남해변호사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 물품대금채권상 대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는 ..more

  •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고, 부부계약을 체결하고 살았습니다(2년8개월).부부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기존 대출금을 ..more

  •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통영형사전문변호사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통영형사전문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론동종전과가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more

  •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함안변호사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함안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우선 소송상 현출된 차용증서는 원고법인이 아닌 원고법인의 ..more

  •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⑵ ..more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폐기물처리업 허가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며, ③ 원고는 위 허가사례가 있기도 하였고, 피..more

  •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마산변호사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마산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원을 빌리고 약 6억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5,700만..more

  •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부산변호사, 명지변호사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부산변호사, 명지변호사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4533 청구이의 사건)​원고는 A의 남편, 피고는 B의 채권자​공정증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 대여한 내용으로 강제집행 수락 표시​원고는 A가 B에게 변제할 돈이 있는 줄 알고 A의 B에 대한 채무를 면책으로 인수하였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