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4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 과장으로서 상피고인과 함께 회사 내 고철을 고철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고철상에 매각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기소된 내용외에 거액의 횡령 혐의가 있었으나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고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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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은 오랜기간 다닌 피해자회사에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상피고인의 꼬임에 넘어가 그만 소액의 횡령행위에 공모하고 말았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회사대표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개입한 행위는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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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