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푸17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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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박사(조주빈)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 범행을 격려하고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뒤 운영진이 지시하는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고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인증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리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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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보호소년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그 동안은 기본적 성행이 모범적이었다는 사실외에도 향후 보호자의 철저한 보호감독아래에서 재비행은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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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그 결과 경한 1,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