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노198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벌금형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과집유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more |
![[행정]건축불허가처분취소 방어 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c1a6d771c6aa5767b97d0fd88d061dee_49118_1.jpg "[행정]건축불허가처분취소 방어 사례") | 관리자 [행정]건축불허가처분취소 방어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95 건축불허가처분취소(피고 대리)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우사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신고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허가 함.이에 원고는 불허가처분을 취..more |
 | 관리자 건물명도 항소심 승소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나50635 건물명도(인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연후 임대차기간의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10년간 임대차기간 연장을 약속하였..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26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일부 공..more |
 | 관리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33 보석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및 정상관계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의 본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정리..more |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방어 일부 기각 사례1.사안2019가합5278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의뢰인들(손자, 며느리)은 망인이 홀로되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 봉양하였고, 특히 망인은 생전에 손자의 효도를 인정하되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도 그러한 효도를 지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손자와 부담부증여계..more |
 | 관리자 추심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가단116762 추심금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4,2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 확정되었고, 피고1은 피고2로부터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