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비밀촬영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 벌금 및 집행유예, 취업제..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위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기 전의..more |
 | 관리자 준유사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면제 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0노4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자신과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여자친구의 친구(고소인)가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는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more |
 | 관리자 상해, 폭행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520 상해, 폭행 피고인은 고소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십번의 상해(특수상해) 및 카메라비밀촬영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 변호인 박인욱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대다수의 혐의사실은 고..more |
 | 관리자 군형사 사건 군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사례1.사안○○○○○○○○○검찰부 사건번호 2019년 형제29호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명예훼손 피의자는 군에 복무중인 자인데 같은 부대 동료(유부녀) a와 사이에 호감을 느끼고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피의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남편에게 들통나자 피..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또 무죄 무혐의 사례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2422호강제추행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귀가하는 길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고소인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안에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는 혐의..more |
 | 관리자 성매매 무혐의 사례1. 사안창원지방검찰처 2019형제2745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최근 현직 부부장급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이번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처절한 반..more |
 | 관리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식과 같이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이 들..more |
 | 관리자 사기죄, 음주, 무면허(병합)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46, 1489(병합)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건까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박인욱 변호..more |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3772호 피의자는 고소인은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는데 고소인에게 회사운영 자금 및 사채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억 2,654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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