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노962 검찰의 항소 기각

피고인은,

2019. 5.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① 2019. 5.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찜질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5명의 나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② 2019. 6. (위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죄)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2019. 5.(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동종의 성범죄에 속하는 카메라촬영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더군다나 공소사실 2항은 사회봉사를 위하여 출석한 공공기관에서 범한 죄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등의 정신과 진료내역,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신질활이 이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정신과적 진료를 병행하고 피고인의 가족의 보호아래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범방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인은 가족의 품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2-08

조회수994

	관리자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마산형사변호사 1. 사안창원지법 2022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훕연(5회), 지인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고,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more
	관리자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1. 사안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more
	관리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창..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르11949 이혼 및 위자료(원고 대리)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58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항소심..more
	관리자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1. 사안 부산고등법원 2022노42 창원재판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원심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부분이 무죄판결이 선고된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해아동의 출생이후 뇌연화증으로 인한 발달지연 등의..more
	관리자 손해배상 방어 사례 1. 사안원고는 자신의 처와 피고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내용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생각하는 것처럼 ..more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1103원고는 본소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고, 원고의 기술로 생계..more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more
	관리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형제2550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야간주거침입후 준강간, 야간주거침입후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절도(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비밀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피의자는 고소인..more
	관리자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다른 쟁점은 놔두고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 9년간의 혼인기간, 2명의 사건본인이 있는 가정이고,피고가 상간남과 함께 대담하게도길에..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