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집행유예기간 중 별건으로 특수협박, 상해, 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0 특수협박, 상해, 폭행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태인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이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 지퍼라이터 기름을 보여주며 불을 지르겠다..more |
 | 관리자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46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 과장으로서 상피고인과 함께 회사 내 고철을 고철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고철상에 매각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기소된 내용외에 거액의 ..more |
 | 관리자 박사방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보호소년 부모 감호위탁처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푸17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보호소년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박사(조주빈)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more |
 |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 부모 감호위탁처분 및 성폭력..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푸1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보호소년은 수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촬영하거나 자위행위를 하..more |
![[행정]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027aa38a034f1d491e19e8cfbf9b0e01_9011_1.jpg "[행정]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사례") | 관리자 [행정]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122 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피고 행정청 대리)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개시.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영업소재지로 한 장소가 토지이용계획..more |
 | 관리자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
 | 관리자 보이스피싱 보석석방이후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337 사기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more |
 | 관리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노198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벌금형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과집유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