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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0 특수협박, 상해, 폭행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태인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이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 지퍼라이터 기름을 보여주며 불을 지르겠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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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46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 과장으로서 상피고인과 함께 회사 내 고철을 고철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고철상에 매각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기소된 내용외에 거액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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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푸17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보호소년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박사(조주빈)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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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푸1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보호소년은 수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촬영하거나 자위행위를 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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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122 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피고 행정청 대리)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개시.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영업소재지로 한 장소가 토지이용계획..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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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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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337 사기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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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노198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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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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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과집유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more